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 (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 신청 등 )

곧 지급을 시작할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세부적으로 궁금한 것이 많으시죠. 요양시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대리신청, 사용처 등 다양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정부는 주요 사례를 정리한 10문 10답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핵심들을 정리했습니다.

1. 신생아 또는 사망의 경우?

신청아는 6월 18일 이후 출생아 가능, 9월 1일까지 출생신고하고 이의신청하는 경우 1차 지급만 대상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 본인 및 대리 신청 원칙적으로 불가, 이미 지급받은 경우 환수가 원칙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전환 가능

2. 대리 신청?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국민은 직접 신청이 원칙, 다만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 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3. 의복무 중인 군인의 신청 및 사용?

군인 본인이 신청·사용하는 경우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전국 군마트(PX)를 사용처에 추가, 군인 본인이 오프라인으로 신청·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

군인이 대리 신청을 원하는 경우 군인과 대리인 간에 위임장을 우편으로 주고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위임장 사진과 함께 현역병이 부대 내에서 발급 가능한 '현역복무확인서'를 사진으로 함께 제시하면 대리 신청·지급

4. 요양병원·시설의 신청?

요양병원·시설에 입소 중인 국민은 본인 신청 및 대리신청 외에, 예외적으로 형제·자매도 대리해 신청 가능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양병원·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를 구비해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지급대상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 가능

고령층을 고려해 찾아가는 신청를 요청하면 지자체가 지원

5.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6월 18일 이후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사가는 경우 사용지역 변경 가능, 이사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도 가능, 이미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후라면 지급수단에 따라 변경 가능 여부 달라짐

또한 이의신청을 통해, 5만원 추가 지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2만원을 추가 지급 함

6. 차상위계층 및 취약계층 대상자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가 해당되고 1인당 30만원을 지급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가 해당되어야 하며, 1인당 30만원 지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격이 책정된 경우 1인당 40만원 지급

7. 미성년자 신청?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 원칙,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 한해 본인 신청이 가능

본인 신청 가능

1) 미성년 본인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2) 미성년 본인이 주민등록상 동거인 또는 거주불명자인 경우

3) 세대주가 해외체류자로서 지급 대상 제외된 경우

8. 소피쿠폰 가능 및 불가능 매장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와 백화점은 모두 사용이 불가, 다만, 대형마트·백화점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미용실, 약국, 꽃집 등)에서는 사용 가능

기업형 슈퍼마켓도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사용이 불가, 프랜차이즈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 불가하나,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은 가능

9. 배달 앱 사용?

통상 결제대행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배달앱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사용 가능

10. 대중 교육 이용?

버스·지하철의 경우 선불·후불 교통카드 모두 사용이 불가, 개인 택시 사용 가능, 법인 택시 연 매출액 30억 이하는 사용 가능

꼭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