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능력판정사업안내에 대한 목차 및 첨부파일입니다.
이 문서에는 근로능력판정제도 개요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근로능력 판정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 근로능력 판정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1장. 근로능력판정제도 개요 ·· 1
1-1. 근로능력판정제도 개요 ·· 2
1-2. 사업 추진 경과 ·· 5
1-3. 주요 변경 내용 ·· 6
제2장.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9
2-1.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10
2-2. 의학적 평가기준(제8조 제4항 [별표1]) ·· 16
2-3. 활동능력 평가기준(제10조 제4항 [별표2]) ·· 65
2-4. 근로능력평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68
2-5. 자료보완 안내문(별지 제2호 서식) ·· 70
2-6. 동행서비스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71
2-7. 근로능력판정 결과서(별지 제4호 서식) ·· 72
제3장. 근로능력판정 ·· 73
3-1. 근로능력판정 대상 ·· 77
3-2.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판정 ·· 80
제4장. 근로능력평가 ·· 109
4-1. 근로능력평가 개요 ·· 110
4-2. 의학적 평가 ·· 111
4-3. 활동능력 평가 ·· 116
제5장. 근로능력평가 지원제도 ·· 121
5-1. 동행서비스 ·· 122
5-2. 평가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 124
5-3. 자료보완 비용지원 서비스 ·· 126
제6장. 서 식 ·· 129
제7장. 부 록 ·· 141
7-1.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목록 ·· 142
7-2.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 주소록 ··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