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는 신청 및 수급자격, 장애인활동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자 선정,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와 월 한도액,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및 수급자격 / 1
1. 지원 대상자 ·· 3
2.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7
2-1. 신규신청 ·· 7
2-2. 신청의 조사(서류심사) ·· 11
2-3. 신청의 조사(방문조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13
2-4. 신청의 조사(본인부담금 산정) ·· 23
2-5. 수급자격심의위원회 ·· 26
2-6. 대상자 선정 및 결정 통지 ·· 31
2-7. 긴급활동지원 ·· 34
3. 수급자격의 갱신 ·· 37
4.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 40
5. 이의신청 ·· 44
6. 특별지원급여 ·· 47
7. 보전급여 ·· 52
Ⅱ 활동지원급여비용 / 57
1. 급여 제공 및 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 59
2.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 61
3.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 63
4. 월 한도액 ·· 70
5.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77
6.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 82
6-1. 활동지원기관 선택 ·· 82
6-2.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 수립 ·· 83
6-3. 활동지원급여 이용(제공)계약 체결 ·· 84
6-4.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 86
6-5. 신고 의무 ·· 89
6-6. 이용자(보호자) 교육 ·· 91
7.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 92
Ⅲ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97
1. 바우처 카드 ·· 99
2. 바우처 생성 ·· 104
3. 급여 결제 ·· 107
3-1. 전용 단말기 ·· 111
3-2. 스마트폰 결제 ·· 115
Ⅳ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사교육기관 / 119
1. 활동지원기관 ·· 121
1-1.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 121
1-2.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및 관리 ·· 131
1-3. 활동지원기관의 의무 ·· 135
1-4. 활동지원기관 사업비 ·· 159
2. 활동지원인력 ·· 163
2-1. 활동지원인력 자격관리 ·· 164
2-2. 활동지원사 ·· 171
3. 활동지원사교육기관 ·· 181
Ⅴ 기관 평가 / 187
1. 활동지원기관 평가 ·· 189
2. 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 ·· 192
3. 활동지원기관 평가단 ·· 194
Ⅵ 사후관리 / 195
1. 수급자 자격관리 ·· 197
1-1. 수급자격의 상실 ·· 199
1-2.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 200
1-3.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 203
1-4. 활동지원급여의 재산정 ·· 205
2. 지도·감독 ·· 206
3.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 209
4. 행정처분 ·· 213
4-1.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사교육기관 ·· 213
4-2. 활동지원인력 ·· 218
5. 벌칙 ·· 220
6. 과태료 ·· 221
Ⅶ 예산집행 및 정산 / 223
1.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 225
2.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 229
3. 예외지급 ·· 237
4.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 240
5. 사후 온라인 모니터링 ·· 243
붙 임 ·· 245
서 식 ··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