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PDF

기초연금 사업안내의  2024년 PDF 파일로서 목차 및 첨부파일입니다.

이 자료는 기초연금 신청부터 수급자 결정,  비용의 부담과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연금 지급,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그리고 환수와 벌칙까지의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목차

01 제 도

Ⅰ. 개요 ··3

1. 목적 ··3

2. 정의 ··3

3. 수급권자의 범위 ··3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5. 기초연금액의 산정 ··5

6. 기초연금액의 감액 ··6

7. 기초연금 급여액 ··7

8. 타 제도와의 관계 ··9

9. 비용의 분담 ··9

Ⅱ. 업무흐름도 ··10

02 신 청

Ⅰ. 신청권자 ··17

1. 수급희망자 ··17

2. 대리인 ··19

3. 대신신청 ··20

Ⅱ.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21

1. 신청방법 ··21

2. 신청기간 ··22

Ⅲ. 신청 구비서류 ··23

1. 필수 제출서류 ··23

2. 추가 제출서류 ··25

Ⅳ. 신청 시 안내사항 ··27

1.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요건 ··27

2. 예상급여액 문의 ··27

3.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 ··28

4. 지급결정 절차 ··28

5. 지급방법 ··29

6. 신고 안내 ··30

7. 벌칙 안내 ··31

8.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32

Ⅴ. 접수 ··33

1. 가구 구성 ··33

2. 신청서류 등록 ··33

3. 접수 방법 ··34

03 조 사

Ⅰ. 수급자 선정 개요 ··41

1. 업무흐름도 ··41

2. 선정기준 ··42

Ⅱ. 조사의 개요 ··50

1. 조사의 원칙 ··50

2. 조사의 대상 및 범위 ··51

3. 조사의 종류 ··52

4. 자료의 제출 요구 ··58

Ⅲ. 조사가구 유형 확정 ··59

1. 조사가구 구성확인 ··59

2. 조사가구 유형 ··59

3. 가구구성과 조사방안 ··59

Ⅳ. 소득조사 ··62

1. 소득의 의미 ··62

2. 소득산정 기준 ··62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63

4.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득 ··74

Ⅴ. 재산조사 ··76

1. 재산의 소득환산액 ··76

2. 재산의 종류 ··77

3. 재산가액 산정기준 ··78

4. 일반재산 조사 ··79

5. 금융재산 조사 ··90

6. 기타(증여/처분) 재산 조사 ··94

7. 부채 조사 ··100

Ⅵ. 수급가구 유형 확정 ··106

1. 단독가구 ··106

2. 부부1인 수급가구 ··106

3. 부부2인 수급가구 ··106

04 기초연금액  결정

Ⅰ. 개요 ··109

Ⅱ. 기초연금액의 산정 ··112

1.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는 기초연금 수급대상 ··112

2. 국민연금･연계연금 급여액에 따라 감액 ··114

3. 특례를 적용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 ··117

4.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및 확인 ··117

Ⅲ. 기초연금액의 감액 ··118

1. 부부감액 ··118

2. 소득역전방지 감액 ··118

3. 감액의 적용방법 및 기초연금 급여액의 결정 ··119

Ⅳ.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산정 ··126

1. 국민연금 급여의 구성 ··126

2.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산정 ··127

3.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계산 ··128

4.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계산 시 적용기준 ··130

5. 중복급여 수급권자의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 등 ··135

05 수급자 결정 및 연금의 지급

Ⅰ. 지급 결정 및 통지 ··143

1. 지급 결정 ··143

2. 통지 ··143

Ⅱ. 기초연금의 지급 ··145

1. 지급 방식 ··145

2. 사회복지시설 입소에 따른 지급기준 ··148

Ⅲ. 미지급 기초연금 ··149

1. 개요 ··149

2. 청구권자 ··149

3. 청구절차 ··150

4. 결정통지 및 지급방법 ··151

Ⅳ. 수급권의 보호 ··152

1. 원칙 ··152

2. 압류방지 전용통장 ··152

06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Ⅰ. 이의신청 ··157

Ⅱ.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60

Ⅲ. 행정심판 ··162

07 수급자 관리

Ⅰ. 수급자 사후관리 ··167

1. 개요 ··167

2. 업무흐름도 ··168

Ⅱ. 수급자 신고에 따른 수급자 사후관리 ··169

1. 신고사항 ··169

2. 신고절차 ··170

3. 처리기한 및 통지 ··171

Ⅲ. 확인조사에 따른 수급자 사후관리 ··172

Ⅳ. 수급권상실･지급정지 사유에 따른 업무처리 ··175

1. 수급권상실 사유에 따른 업무처리 ··175

2. 지급정지사유에 따른 업무처리 ··178

Ⅴ. 공단 확인조사 결과에 따른 지자체 업무처리 ··182

1. 확인조사 결과에 따른 지자체 조치사항 ··182

2. 조사유형별 확인 조사 결과 세부 내역 ··189

08 환수 및 벌칙

Ⅰ. 기초연금액의 환수 ··199

1. 개요 ··199

2. 업무흐름도 ··200

3. 환수금의 결정 ··201

4. 징수절차 ··205

5. 소멸시효 ··206

6. 정리보류 ··207

Ⅱ. 과태료 ··208

1. 과태료 ··208

2. 과태료사유 확인 ··209

3. 과태료 결정 ··209

Ⅲ. 벌칙 ··211

09 비용의 부담 및 현황관리

Ⅰ. 비용의 분담 ··215

1. 국가 및 지방비 부담 비율 ··215

2. 부담금의 지급 ··216

3. 부담금의 집행 및 정산 ··216

4.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할 경우 ··217

5. 부담금의 지급 ··218

Ⅱ.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219

1.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219

2. 수급자의 현황보고 ··219

3. ｢행복e음｣ ··219

10 서 식

❙서식 1 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서식] ··224

❙서식 2 호❙ 소득･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228

❙서식 3 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229

❙서식 4 호❙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 231

❙서식 5 호❙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5서식] 232

❙서식 6 호❙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대상제외) /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공통서식 별지 제6호서식] ··233

❙서식 7 호❙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차) 

[공통서식 별지 제11호서식] ··248

❙서식 8 호❙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별지 제12호서식] ··249

❙서식 9 호❙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50

❙서식10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251

❙서식11호❙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52

❙서식12호❙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54

❙서식13호❙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56

❙서식14호❙ 기초연금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258

❙서식15호❙ 기초연금 수급자 관리대장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259

❙서식16호❙ 기초연금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결정(변경신고)사실 통보 요청서 ··260

❙서식17호❙ 기초연금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거주사실 파악결과 통보서 ··261

❙서식18호❙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262

❙서식19호❙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263

❙서식20호❙ 사용대차 확인서 ··264

❙서식21호❙ 현장 조사서 [공통서식 별지 제16호서식] ··265

❙서식22호❙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 

[공통서식 별지 제17호서식]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