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역아동센터지원 사업안내 PDF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운영, 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지침을 소개하는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에 대한 목차 및 첨부파일입니다.

시설 기준, 종사자 자격 기준, 돌봄서비스 이용 절차,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급 절차,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기준을 안내합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평가의 목적, 대상, 방법, 절차 등을 설명합니다.

목차

제1장 사업개요

1. 목 적 2

2. 근 거 2

3. 지원대상 시설 2

4. 지원내역 2

5. 추진경과 3

6. 추진체계 5

제2장 지역아동센터 설치

1. 신고제도 8

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8

나. 명칭 ·· 10

다. 설치 전 상담협조 ·· 11

라. 설치 전 상담 시 유념하여 고지할 사항 ·· 11

마. 신고 접수 시 구비서류 ·· 12

바. 시장･군수･구청장 검토 및 신고증 교부 ·· 13

사.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발급번호 체계화 ·· 15

아.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별도 발급 ·· 15

자. 신규시설 의무 운영컨설팅 및 신규기관 시설장 의무교육 의무 실시 ·· 16

2. 시설 기준 17

가. 시설입지 조건 ·· 17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17

3. 종사자 기준 22

가. 종사자 배치기준 ·· 22

나. 종사자 자격기준 ·· 22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결격사유 유무 확인 ·· 26

4. 시설설치 및 휴･폐업 절차 28

가. 시설설치 과정 ·· 28

나. 시설의 휴업, 폐업, 재개 ·· 29

다. 시설의 변경 ·· 30

제3장 지역아동센터 운영

1. 돌봄서비스 신청 34

가. 신청 ·· 34

나. 신청장소 및 기간 ·· 35

다. 신청 구비서류 ·· 35

라. 동의사항 확인 ·· 37

마. 처리기한 ·· 37

바. 돌봄서비스 이용결정 및 결과 통지 ·· 37

사. 돌봄서비스 변경 신청 ·· 37

2. 이용아동 선정 38

가. 연령기준 ·· 38

나. 우선돌봄아동 및 일반아동 ·· 38

다. 이용아동 등록 ·· 39

라. 이용아동 결정 ·· 40

마. 중복이용 제한 ·· 40

3. 아동관리 42

가. 아동권리보장 ·· 42

나. 아동안전교육 ·· 43

다. 운영시간 ·· 46

라. 서비스 영역 ·· 47

마. 출결관리 ·· 48

바. 이용종료아동에 대해 이용종료 절차 및 사후관리 진행 ·· 49

4. 종사자관리 50

가. 종사자 임면보고 ·· 50

나. 종사자 상근기준 ·· 50

다. 종사자 채용 ·· 52

라. 종사자 복무관리 ·· 54

마. 종사자 교육 ·· 58

5. 시설 건강･급식･위생관리 62

가.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 62

나. 급식관리 ·· 63

다. 동물관리 ·· 64

라. 위생관리 ·· 64

6. 시설 운영관리 65

가. 안전사고 예방대책 ·· 65

나.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 준수사항 ·· 65

다. 보험가입 의무 ·· 67

라. 시설의 안전점검 ·· 68

마. 미세먼지 대응 ·· 71

바. 운영위원회 ·· 72

사. 개인정보보호 ·· 74

아. 문서관리 ·· 75

자.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 77

차.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 ·· 79

카. 운영컨설팅 지원 ·· 79

7. 아동학대 신고의무 84

가.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의 정의 ·· 84

나.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의 정의 ·· 85

다. 아동학대 유형 ·· 85

라. 아동학대 신고의무 ·· 86

8. 취업제한 제도 88

가.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 88

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자의 취업제한 ·· 89

9. 행정처분 91

가. 행정처분 ·· 91

나. 행정처분의 절차 ·· 91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행정처분 ·· 91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 ·· 94

10. 과태료 97

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과태료 ·· 97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과태료 ·· 98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과태료 ·· 99

11. 아동권리보장원 및 지역아동센터시도지원단 운영 101

가. 기능 ·· 101

나. 역할 ·· 101

다. 설치 및 비용보조 ·· 101

라. 준수사항 ·· 101

마.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 ·· 102

바. 시도지원단의 업무 ·· 102

제4장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

1.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절차 106

가. 지원 근거 및 조건 ·· 106

나. 지원대상 ·· 107

다. 시･군･구청의 보조금 지급 절차 ·· 108

2.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110

가. 일반원칙 ·· 110

나. 운영비 지원 ·· 112

다. 인건비 지원 ·· 113

라.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특례(이하 ‘운영비 지원 특례’) ·· 115

3. 특성별 예산지원 120

가. 지원목적 ·· 120

나. 지원대상 및 기간 ·· 120

다. 예산지원(특수목적형, 토요운영) ·· 120

라. 세부내용 ·· 120

마. 지원대상 선정방식 ·· 122

바. 지원예산 사용기준 ·· 123

4.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124

가. 정의 ·· 124

나. 명칭 ·· 124

다. 기능 및 역할 ·· 124

라. 설치 및 운영절차 ·· 124

마. 운영지원 ·· 125

바. 시설의 위탁 운영 ·· 125

5. 보조금 반환명령 128

가. 보조금의 반환명령 ·· 128

나. 보조금의 환수 ·· 129

다. 보조금 반환명령 사실 통보 ·· 130

라. 보조금 반환명령 절차 ·· 131

마. 고발조치 ·· 131

6. 보조금의 중지 및 감액 등 132

가. 보조금의 중지 및 지급제한 명령 ·· 132

나. 보조금의 감액 ·· 133

다.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 134

7.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138

가. 근거 ·· 138

나. 제재부가금 ·· 138

다.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 138

라. 가산금 ·· 139

마. 강제징수 ·· 140

바. 이의신청 ·· 140

8. 재정관리 141

가. 재정관리 원칙 ·· 141

나. 예산 ·· 142

다. 예산집행 ·· 148

라. 결산 ·· 153

마. 회계 ·· 155

바. 물품 ·· 157

사. 이용료 ·· 157

아. 후원금의 관리 ·· 158

제5장 지역아동센터 평가

1. 목 적 166

2. 근 거 166

3. 개 요 167

가. 대상 ·· 167

나. 평가기간 및 비용 ·· 168

다. 평가방법 ·· 169

4. 추진체계 및 진행절차 170

가. 추진체계 ·· 170

나. 추진절차 ·· 171

5. 평가 관리 175

가. 평가결과 확정 ·· 175

나. 평가결과 활용 ·· 175

다. 평가 연기 및 거부시설 관리 ·· 176

제6장 협조사항

1. 지자체 180

가. 지자체 제출사항 ·· 180

나. 지자체 협조사항 ·· 181

2. 시 설 182

가. 지자체 보고사항 협조 ·· 182

나. 시설 협조사항 ·· 182

제7장 서 식

제8장 부 록

Ⅰ.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사업 228

Ⅱ. 지역아동센터 운영규정 예시 251

Ⅲ. 지역아동센터 사업계획서 예시 263

Ⅳ. 법인제도 개관 278